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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답 |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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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춘천지방법원
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139-11 [토지 전 2046㎡] 네이버 지도
감정가 774,360,000원
최저가 265,605,000원
상태 유찰 3회
감정평가요항 / 특이사항
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. 토지감정요항표 1)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소재 ‘춘천여자고등학교’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전, 답 등의 농경지, 단독주택, 주거나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. 2)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,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. 3)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-3,7,10-12: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토목공사 진행중 중단된 상태임. 기호 4-6,8,13,14: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형태로 분할되어 토목공사 진행중 공사 중단된 상태임. 기호 9: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임야화 진행중인 휴경지 상태임. 4) 인접 도로상태 기호 1-5, 9-14: 지적도상 맹지이며,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함. 기호 6-8: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. 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,3,4,9: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(2024-07-05)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닭,오리,메추리,개,돼지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,오리,메추리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전축종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젖소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중점경관관리구역(2019-04-08) 기호 2,5,11,13,14: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(2024-07-05)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닭,오리,메추리,개,돼지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,오리,메추리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젖소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 기호 6-8: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(2024-07-05)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닭,오리,메추리,개,돼지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,오리,메추리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젖소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중점경관관리구역(2019-04-08) 기호 10: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(2024-07-05)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전축종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 기호 12: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(2024-07-05)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닭,오리,메추리,개,돼지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,오리,메추리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소,말,양(염소),사슴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2-12)(젖소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중점경관관리구역(2019-04-08) 6) 제시목록 외의 물건 -본건 기호 10 토지상에 별첨 "사진"과 같이 이동식화장실 한 개 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,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. -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. 7)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-8,10-14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 및 임야이나 현황 토목공사 진행중 공사 중단된 상태임. 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 임대관계: 미상임. 기타: 없음. 인근매각물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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