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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5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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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제주지방법원
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845-3 [토지 전 46㎡ 고석정 지분 3분의1 전부] 네이버 지도
감정가 60,107,860원
최저가 29,453,000원
상태 유찰 2회
감정평가요항 / 특이사항
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. 토지감정요항표 1)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(1~3)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'온평초등학교'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. 2) 교통상황 기호(1~3)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됨. 3)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(1~3)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, '단독주택' 건부지로 이용중임. 4) 인접 도로상태 기호(1~3)은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, 북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. 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(1~3) 계획관리지역, 자연취락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3. 10. 20. 고시(전부제한)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장애물제한표면구역(2024-09-06)(국토교통부 제2024-456호장애물 제한표면)<공항시설법>, 경관보전지구5등급, 생태계보전지구5등급, 지하수자원보전4등급<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>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2024-11-06)(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(2024.11.15~2026.11.14))임. 6) 제시목록 외의 물건 ‘사진용지’ 및 ‘지적 및 건물개황도’와 같이 기호(3) 및 2822번지 양지상에 제시외건물(ㄱ), 2822번지 지상에 제시외건물(ㄴ,ㄹ,ㅁ), 기호(3) 및 2822번지 양지상에 제시외건물(ㄷ), 기호(2,3) 양지상에 제시외건물(ㅂ), 기호(1,2) 양지상에 제시외건물(ㅅ), 기호(1~3) 및 2822번지 지상에 제시외건물(ㅇ) 및 기호(1~3), 844-9번지 및 2822번지 지상에 제시외건물(ㅈ)이 소재함. (위치에 대한 판단은 지적도, 위성사진 등을 참고한 육안에 의한 판단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정밀 측량을 요함.) [ 제시외건물(ㅂ)은 년도별 ‘항공사진’ 및 면적 등을 검토한 결과 ‘일반건축물 대장’상에 등재된 ‘블록조 단독주택’으로 추정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‘일반건축물대장’상 소유자는 ‘고승천’으로 등재되어 있음. ] [ 제시외건물(ㄴ)은 제시외건물(ㄱ)의 종물 내지 부합물, 제시외건물(ㄹ,ㅁ)은 제시외건물(ㄷ)의 종물 내지 부합물, 제시외건물(ㅇ,ㅈ)은 제시외건물(ㅂ)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되어지며, 년도별 항공사진으로 판단해보면 제시외건물(ㅅ)은 제시외건물(ㅂ)을 증축한 것으로 판단됨. ] 7) 공부와의 차이 기호(1,2)는 공부상 지목이 '전'이나 현황 '대'임. 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 1) 임대관계 미상임. 2) 기타 없음. 인근매각물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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