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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야 |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7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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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대전지방법원
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1-4 [토지 임야 670㎡] 네이버 지도
감정가 3,412,609,000원
최저가 3,412,609,000원
상태 신건
감정평가요항 / 특이사항
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. 토지감정요항표 1)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소재 '연동초등학교' 동측 및 남측 인근에 분산하여 위치하며, 부근은 주거나지, 단독주택, 농지, 토지임야,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미개발지대임. 2)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중ㆍ소형차량 진.출입이 가능하고, 인근 노선버스정류장 등으로의 거리 및 편익성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. 3) 형태 및 이용상태 ■일련번호 1,5~9,14) 완경사지 내 형상이 다양한 토지이며,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임야(주거예정지) 상태임. ■일련번호 2,3)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으로 조성된 도로 등임. ■일련번호 4)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이며, 토지임야(주거예정지) 상태임. ■일련번호 10,11)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이며, 도로 등임. ■일련번호 12) 삼각형의 완경사 토지이며, 도로 등임. ■일련번호 13)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, 토지임야(주거예정지 및 자연림)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. ■일련번호 15)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, 토지임야(주거예정지) 상태임. 4) 인접 도로상태 ■일련번호 1,6,9,14)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.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. ■일련번호 2,3,12) 북서측의 도로와 연결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임. ■일련번호 4,7,15) 일련번호 2,3)과 접하는 토지임. ■일련번호 5,8,) 맹지이나, 일련번호 4,9)를 이용하여 접근되고 있음. ■일련번호 10,11) 본건을 이용하여 학교 등으로 진입하는 약 3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. ■일련번호 13) 지적도상 맹지이나, 남측으로 3~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며, 남측 에서 북측으로 본건 토지를 이용하여 비포장 임로가 개설되어 있음. 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■일련번호 1~9,14,15)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 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임. ■일련번호 10) 계획관리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송용내판지구), 소로3류(폭 8m 미만) (저촉), 초등학교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임. ■일련번호 11) 계획관리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송용내판지구), 소로3류(폭 8m 미만) (저촉), 초등학교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절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>, 준보전 산지<산지관리법>임. ■일련번호 12) 계획관리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송용내판지구)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 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절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임. ■일련번호 13)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절대 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임. 6)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. 7) 공부와의 차이 없 음. 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 ■임대관계는 미상임. ■본건 건축허가부지는 도시건축과-신축신고 569(2013.10.30.), 도시건축과-신축신고 90,91,92(2014.03.17.), 도시건축과-신축신고 167(2016.07.07.)로 필하였으나, 기준시점일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임. 인근매각물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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