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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야 |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2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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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대전지방법원
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68-23 [토지 임야 889㎡ 소유자 주현종 지분 2분의 1 전부] 네이버 지도
감정가 11,112,500원
최저가 2,667,000원
상태 유찰 4회
감정평가요항 / 특이사항
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. 토지감정요항표 1)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소재 ‘약천사’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임야, 농경지(전, 답), 농가주택, 지방도 주변 노선 상가,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. 2)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,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)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. 4)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며,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. 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) :계획관리지역(비도시지역), 농림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일반형)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4-10-08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배수구역<하수도법> 6)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임지상 소재하는 가치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연목 등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. 7) 공부와의 차이 -. 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 임대관계는 미상임. 본건 토지 일련번호 1)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두 개의 용도지역(계획관리지역, 농림지역)에 걸쳐 소재하나 농림지역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. 본건 토지 일련번호 1)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인 소유의 토지로 평가 명령에 의거 공유지분 중 ""주현종""씨 지분(1/2)만을 감정평가 하였으며, 점유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후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. 인근매각물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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