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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답 | 통영지원 2025타경3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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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통영지원
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57 [토지 전 1471.6㎡] 네이버 지도
감정가 735,800,000원
최저가 263,711,000원
상태 유찰 4회
감정평가요항 / 특이사항
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. 토지감정요항표 1) 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1) ~ 5):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에 소재하는 '고성군보건소'의 남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단독주택, 농경지,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. ② 기호 6):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소재하는 '고성읍 행정복지센터'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단독주택,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, 교육시설 및 주거나 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. 2) 교통상황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. 3)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):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'전'으로 이용 중이고 일 부는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. ② 기호 2):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(다각형)의 토지로서 인접한 기호 4) 토지와 경 계 구분없이 '전'으로 이용 중임. ③ 기호 3), 5):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'전' 및 휴경지 상태이 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. ④ 기호 4):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'전'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. ⑤ 기호 6): 부정형 평지로서 대체로 '전'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. 4)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):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일부가 소폭의 비포장 농로임. ② 기호 2), 3), 5):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. ③ 기호 4): 지적도상 본 건 서측으로 도로(731도)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 태이고 본 건 일부가 현황 노폭 약 2~3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이며 이는 남서측 소재 비포장 농로에 연결되고 있음. ④ 기호 6): 지적도상 본 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(256-3도)에 접면 너비 약 6미터 내외 접하고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측으로 노폭 약 1.5~2미터 내외의 도로 및 현황 도로 소재 함. 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) ~ 5)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근린형)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사 육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(만림산토성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)<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>. ② 기호 6): 제1종일반주거지역, 초등학교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사육제한)<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>. 6)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. 7)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), 4)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'전'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비포장 농로 등으로 이용 중임. 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 ① 임대관계: 미상임. ② 기 타: 1) 본 건 기호 6) 토지 일부는 ‘초등학교’에 저촉되나 그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. 2) 본 건 기호 1), 4) 토지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. 3)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,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 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. 인근매각물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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